공투본 "공적연금 강화하라"…대규모 국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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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4.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직 공무원과 교사, 시민단체 등 주최 측 추산 4만여명(경찰추산 1만8000명)이 참석한 이날 국민대회에서 공투본은 "국민의 노후를 더욱 빈곤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했다.

공투본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4년 기초연금 개악을 거쳐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올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 시도는 국민의 노후를 민간보험사에 맡겨 재벌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연금 제도의 개악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국민의 요구와 합의는 외면한 채 정치권과 정부의 입맛대로 이뤄졌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진지하게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자는 요구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개월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0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안에서는 개혁안을 내놓으라 협박하면서 밖에서는 공무원단체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국민대회 연대선언을 통해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 ▲공적연금을 상향 평준화할 것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 ▲세대갈등·사회갈등 조장에 사회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해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열린 본대회 외에도 부산 송상현 광장, 광주 민주의 거리,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에서도 지역 공무원 노조가 참가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7만5000명이다.

한편 이날 국민대회 개최 직전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사전집회가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 전날부터 1박2일 연가투쟁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후 1시에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거리를 행진을 펼쳤다. 공투본 참가 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추모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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