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 포기하는 것" 노동·시민단체, 공적연금 손질 비판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윤준호 기자
이재원 기자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 촉구'를 위한 추모문화제에 유가족 85명과 2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 사진 = 이재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며 공적연금 강화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윤준호 기자

공무원 시민단체 등은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교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민주노총 등 30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갖고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에 반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1시간반가량 진행된 집회에 모인 회원 4만명(경찰 추산 1만8000명)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가책임을 축소시키고 노후생존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안정되고 탄탄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서만 국민의 노년이 보장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2007년 국민연금과 2009년 공무원연금, 2014년 기초연금 등에 이어 올해 공무원연금에 손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종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공적연금을 삭감하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훼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이 날 오후 1시부터 서울역과 종로 영풍문고 인근 등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서울광장으로 행진해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서울·부산·광주·대구 4개 지역에서 공동 개최됐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 촉구'를 위한 추모문화제에 유가족 85명과 2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 사진 = 이재원 기자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관으로 유가족 85명과 2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추모문화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추모 문화제 앞서 이 날 오후 3시부터 홍익대학교와 △용산역 △성신여자대학교 인근 △청량리역 등에서 사전집회를 갖고 행진해 광화문광장에 집결했다.

경찰은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권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700여명을 배치하고, VMS문자전광판·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차벽 설치'와 관련해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