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7월부터 개편돼 시행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최대 4만원까지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올해 중위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4인가구 기준 182만원이 선정기준이다.

소득수준을 충족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오는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 생계급여(중위소득 28%) 이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준임대료는 당초안보다 1~4만원 상향조정됐다.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구원 숫자에 따라 각각 2만원씩 오른다.

2급지(경기·인천)의 경우 1~3인가구 2만원, 4~5인가구 3만원, 6인가구 4만원이 오르며, 3급지(광역시)도 가구원수에 따라 1~2만원 상향된다. 4급지(그외)는 3~4만원씩 기준임대료가 오른다.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자기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지급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