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 난항…공은 정치권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5월 2일 최종타결 기한을 앞두고 26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6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무원단체측이 주장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이견이 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의 납입·지급방식과 관련된 개혁안에는 상당한 의견 접견을 이뤘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무기구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각 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맞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협상. 최대쟁점 부각된 '공적연금강화'


이날 실무기구는 그간 쟁점이 돼 왔던 3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외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적 요구사항 등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요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군복무 등 미가입 기간 확대△공무원연금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 등의 요구사항을 주장해 왔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앞서 활동종료시 합의문에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향후 논의과정에서 포함시키기로 했고 공무원단체 측은 이 합의문을 이유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 측의 명시적인 약속을 요구했다.

공무원 단체쪽 실무기구 위원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 앞서 "막상 국민연금강화는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거나 페이퍼로 받은 것이 없다"면서 "지난 실무기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노후 소득수준에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나 강화에 대한 동의할 수 없고 (합의문에) 문구를 넣는것도 반대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실무기구 회의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참석자들 간의 이견이 너무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율·지급률…'실무기구', '야당' 미묘한 입장차 있어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연금 기여율과 지급률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급여에서 납부하는 연금의 비율은 기여율은 9~10%사이,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율은 1.65~1.75%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기여율을 9.5%, 지급율은 1.7%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여율·지급률 개선 방식은 소위 '김용하 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기여율 10%에서 지급률 1.65%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과 받는 연금이 일치하게 만들어 연금재정 안정을 꾀하는 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재정추계 자료에서도 김 교수의 안이 재정절감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돼 있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 앞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무원당사자들도 많이 양보하고 여당도 당초 구조개혁안을 많이 양보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많은 접근을 이뤘다"면서 "남은 것은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다.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기구의 분위기는 온도차가 있다. 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합의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기구 지속여부 불투명…'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실무기구의 지속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김연명 교수는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 "추가회의 여부는 회의 막바지에 가야 결정될 것"이라면서 향후 실무기구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가 이날 최소한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22일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양당 지도부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포함하는 '4+4 회동'을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4+4회동'에서 그간의 실무기구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향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최대한 이번국회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상황이며 야당은 특위 최종기한까지 실무기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4+4 회동'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