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갑(甲)질' 막는다…꺾기·소송남용 집중점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편법적인 꺾기(판매 강요)행위 척결 차원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꺾기 △소송남용 행위 △예·적금 담보 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행위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꺾기 행위를 검사키로 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꺾기 행위가 확인되면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구축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사도 강화한다.

편법적인 꺾기행위에 대해 금융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포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꺾기행위 사전 차단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각 중앙회를 통해 꺾기 행위를 일제 점검하고 저축은행 업계엔 차단 프로그램 도입도 진행키로 했다.

금융사 우월절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남용도 방지키로 했다. 소송제기가 많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도록 하고 소송제기 관련 준법감시인의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 분쟁조정 중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기 행위를 불공정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에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는 등의 보험업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금융사들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의 예·적금과 대출을 상계하고서 남은 잔액이 있을 때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행위도 점검한다. 잔액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고객에게 바로 통지하고 즉시 반환하라고 요청키로 했다. 반환이 불가능한 잔액에 대해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상호금융권역 등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각 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별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회시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