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상품 대폭 확대, 한도 40%→70%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실적배당) 상품 총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상향되고, 투자대상 상품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자산운용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말 기준 108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지만 대부분 만기 일시금으로 인출해 연금화는 부진한데다 원리금 상품투자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금지 대상은 비상장주식·투자부적격등급(BB+이하)채권·파생상품형펀드·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보장 상품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인데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따라 투자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DC(근로자책임)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DB(회사책임)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셈이다. 또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상품 총 투자한도만 70%로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사업자끼리는 상품교환 한도를 20%로 설정했다. 또 사업자간 원리금 상품거래시 상품제공 관련 수수료 제공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고금리 상품을 타사에 주길 꺼려하는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포석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만들어 소득이나 연령, 퇴직시점 등을 감안한 투자자 개인별 성향분석에따른 운용방법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다른 투자권유준칙이 없어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해왔다. 또 운용단계에서는 적립금 운용상황통지를 보다 내실화해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나 손실률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가입자에 사전고지하도록 했다. 또 개인별 수익률 공시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하고 수수료, 운용전략 등에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상품측면에서는 사업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이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관련 지식이나 운용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후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대표 포트폴리오로 전환해 자동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별 상품교환 등과 관련된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도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