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금 죽기전에 전액지급'…생·손보 논란 되살린 삼성상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변액보험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설계토록 했는데 삼성생명은 사망하지 않아도 일정 연령 이상에서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은 생보사만 팔 수 있다. 2000년초반 변액보험이 국내 도입될 때, "사망을 해야 100% 보험금을 주는"(가입기간 종신) 조건으로 생보사에 허용 된 것. 하지만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 '불문율'을 깬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며 삼성생명은 지난 6일부터 '나이에 딱 맞는 변액CI(치명적질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일반적으로 CI보험은 암·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미리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결합한 것. 가입금액이 1억원인데, 암이 발병했다면 8000만원(선지급율 80%)을 먼저 받고 사망 시 나머지 2000만원을 받는 구조다. 여기에 '변액'이 추가 되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변액CI보험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전액(1억원) 받을 수 있다. 80세를 넘어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100% 선지급을 해 준다. 이런 변액CI보험은 국내에서는 최초다. 이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변액보험은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설계해야 하는 탓이다. 즉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메트라이프생명은 '사망하지 않고도 보험금이 전액 나오는 변액CI보험'을 설계했다. 이 보험사는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당시 생보사들에게 "변액보험은 종신으로만 만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는 사실 생보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2001년 변액보험 도입 당시, 손보사와 증권사들은 생보사에만 변액보험을 허용하는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며 "생보사만 주는 전제 조건으로 종신형만 팔기로 했는데,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액보험을 못 파는 손보사들은 현재 장기보험(질병사망 담보)을 80세 만기로만 팔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사실상 '무늬만' 종신보험을 팔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못 팔 이유가 없다"면서 "'변액'은 운용상의 기법이지 담보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