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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군사작전 영역 전 세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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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군사작전 영역 전 세계로 확대"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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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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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군사작전 영역이 전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일본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8일 새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자국 안전에 중대한 사태에 대한 무력 방어와 공격이 용이하도록 길을 열어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가이드라인이 발효되면 자위대는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데 지리적 제약이 사라진다.

일본의 군사활동 반경이 넓어져 전세계 어디든지 미군과 연합작전이 가능해진다.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도록 규정한' 평화헌법 체제를 따랐다. 그래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일본 주변으로 묶어뒀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 위다오) 방어를 감안한 '도서(섬) 방위' 조항도 명기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차원이다.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이 곳을 중국이 무력 점거할 경우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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