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자위대 한반도 활동범위, 협의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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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일과 향후 관련 사안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 경우를 물은 데 대해 "구체적 사항들은 한미, 한일 또는 한미일이 협의해서 좀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일은 27일(현지시간) 미일 간 군사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은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 밖이라도 한국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한반도 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현재 불명확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관련 김 대변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 통수기구에 의해 지침이 확정되고 한미 연합사령관이 '전쟁수역'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쟁수역은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수역에 들어오면 위험요소가 따르는 만큼 (전쟁수역을 선포한) 국가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자동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수역을 선포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 영역 내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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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자위대 한반도 활동범위, 협의해 나갈 것"

"전쟁수역 선포하면, 日 우리 정부 허가 받아야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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