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사모펀드法 정무위 소위 통과…투자활성화 길텄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크라우드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임시국회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간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법안중 하나로, 다수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소액을 십시일반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액증권 공모시 기존 증권발행 관련 공시 등 규제를 대폭완화해준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있다.


법안처리의 주요쟁점중 하나는 투자한도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1개 기업에 대해 연 200만원을, 연간으로는 총액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한 경우 1개 기업에 대해 연 1000 만원, 1년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이같은 투자한도는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의 금융당국 최소 등록시 자기자본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했고, 중개업자와 증권발행인의 온라인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발행인에대해서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도 도입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병합해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NH농협·한국투자금융·교보·미래에셋 등 자산 5조원이상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모펀드(PEF)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을 5년 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기본 보유기간 7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5년이라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헐값 매각, 외국계의 국내 부실 기업 인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돼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PEF에 투자하는 펀드인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설립에 관한 조항은 여야 이견으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인증을 위한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소위에 앞서 여야 간사단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크라우드와 사모펀드 법안의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고 여야간 대승적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