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발전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실효성 질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8일 열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발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엔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개편(서울 구청장을 제외한 임명제, 기초의회는 폐지)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지원, 지방권한 이양,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50만 이상→특례시, 100만 이상→특정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대평 지발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에 만들었던 초안보다 12월에 보고된 안은 지방재정 분야 등에 있어 너무나 후퇴했다"며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관여를 시켜 전부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행계획에 지방소비세 등의 인상율 수치가 빠진 것을 지적, "지난해 12월에 심 위원장에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방소비세 등의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시켜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심 위원장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다. 제시했던 숫자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위원회가 (정부부처와) 무슨 협의를 하겠느냐. (시행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지발위의 (시행계획) 내용을 보면 '개선', '추진' 이런 것만 돼 있다. 지발위에서 이뤄놓은 게 도대체 뭐냐"면서 "시행계획을 올 연말에 평가했을 때 몇 가지나 시행됐을지, 시행이 될지...(의문이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이자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발위 회의에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을 거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의에) 장관들이 참석 안 할 경우 참석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들 혼도 내라고 심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취지를 잘 반영 못 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차라리) 말 안 듣는 장관들은 (위원에서) 빼 버리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까지 인상하는 것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협조부처인 기재부가 아주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지발위가 지방소비세 확대를 위해 전향적으로 기재부의 입장을 전환할 방안이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율을 얼마만큼 높이고 낮추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가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게 종합계획"이라며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 추진되고 잇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갖고 기재부나 행자부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거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회의 불참에 대해 "당연히 나와야 될 장관들이 참석 안하는 것은 사실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발위의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자치구 폐지안에 대해 "자치구가 문제점이 많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치구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자치구 존속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되는 느낌"이라며 "선거로 자치단체장을 뽑을 뿐이지, 모든 권한은 국가의 법률과 시행령, 부령, 규칙, 훈령, 지침, 예규, 고시, 개별공문, 유권해석 등으로 다 통제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발위가 개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6개 시도 순회토론회와 시도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초단체와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구군의 의회 폐지와 관련해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면 모든 정책결정이 특별광역시에 집중되고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로 주민의 민주성과 현장성,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또한 헌법 118조에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준(準)자치단체 안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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