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더듬이', 현장점검반 3대 활용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지난 3월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현판식/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현장점검반이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됐다.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가 금융개혁의 추진체계로 삼은 3+1(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추진단, 현장점검반+자문단)의 한 축이다. 지난 3월26일 출범, 4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방문을 시작했다.

매주 약 200건의 건의가 접수될 정도로 개선할 과제들이 쏟아지지만 1개월이 지나면서 현장점검반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문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풀어놓은 건의 보따리에 대한 아쉬움이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방문회사에 일주일 전에 미리 방문을 고지한다"며 "준비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준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답변이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나오게 건의하라= 현장점검반원들이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은 질문이나 건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는 식의 건의다. 이런 건의에 대한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정도 밖에 나올 수 없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질문이나 건의가 구체적일 수록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간다"며 "답변이 예스 또는 노로 나올 수 있는 건의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업계가 아니라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해라= 현장점검반은 개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 업계 전반의 내용인 경우도 현장점검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업계 공통의 건의사항은 그동안 수시로 각 업권의 협회를 통해 접수했다. 우리는 협회를 건너뛰고 개별 회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다"는 게 현장점검반의 얘기다.

◇방문을 요청하고 온라인도 활용하라= 4개팀, 26명의 현장점검반원들이 1년간 400회의 현장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든 금융회사를 다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점검반이 방문회사를 선정하지만 개별 회사들이 요청할 수도 있다. 꼭 와달라, 또는 좀 더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면 현장점검반이 이를 수용한다.

특히 온라인의 금융규제민원포탈(//better.fsc.go.kr/)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반이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