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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연금 개혁안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

[the 300]"국민 기대 수준에 못미쳐…국민 공감대 형성 후 신중 결정해야"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입력 : 2015.05.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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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연금 개혁안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 재정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순방 후 와병 탓에 1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 내겠다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우회적으로 여야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경우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루다가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노사 모두는 시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 교육 그융 다른 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서 뛰고 비서실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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