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자구역개발 변경시 '네거티브 규제' 실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 사진=머니투데이DB

이르면 오는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시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첫 지정 이후 인천, 부산진해 등 전국 8개 지역에 조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산업부가 주관한 '제3차 규제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후속조치다. 당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의 규제 29%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했던 '포지티브 방식'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원조달방법 중 국비가 증가하는 경우와 외국인 전용 학교·의료기관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수가 연평균 14건에서 9건으로, 40%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던 조항들도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해 폐지한다. 산업·유통시설 용지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토록 한 조항을 없앤다. 일정 비율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조항도 삭제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항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막는 역차별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민간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도 조정된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폐지해 개발부담금과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 2년 이내로 규정된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도 맞춤형 개발을 장려키 위해 폐지된다. 실제 고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는, 경자구역내 퇴출업종 고시제도 역시 삭제된다.

규제 청문회에서 함께 제시된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은 지난해 11월 시행령 조정을 통해 완화됐다.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규제 폐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구역내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규제 폐지의 경우 개정과 동시에 적용이 돼, 이르면 하반기에는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