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무회의 상정…'진통' 지속될 듯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공식 출범하게 되지만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조위는 공식 출범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투쟁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4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조위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특조위는 공식출범 이후에도 시행령안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령으로서 효력은 발생하겠지만 특조위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더 이상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난 3일 광화문 연좌농성을 풀었다.

정부와 특조위는 올 초부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다퉈왔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특조위의 요구안 10개중 7개를 수정반영한 시행령안을 발표했지만 특조위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정부 시행령안 철회 및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정부는 특조위 파견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특조위 정원을 시행령 시행 6개월후 12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해수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그대로 둔 채 각 소위원회의 업무 표현만 바꾼 점 △조사 1·2과의 분장사항 중 자료의 '분석 및 조사'를 '분석'과 '조사'로 나누는 데 그친 점 △안전사회 관련 업무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특별법 위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보류하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