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진국함정 탈출 위해 경제성장 가속화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 국가들이 중진국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버너 연설을 통해 역내 가입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빈곤퇴치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도국은 산업, 교육, 보건 분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빈곤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선진국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와 ADB의 노력에 힘입어 아시아는 90년대 이후 평균 6%를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며 “2015년~2016년에서도 6% 이상의 성장이 예상돼 전세계 평균 성장률(3.7%)은 물론 개도국 평균 성장률(4.7%)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계 빈곤인구의 60% 이상이 아시아에 있고 역내 소득불평등 심화, 중진국 함정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아시아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역내 거시경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아시아 외환외기나 최근 금융이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국가 및 저소득층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CMIM 등 협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SDGs) 위해 △다양한 글로벌 개발자금의 아시아 개도국 유인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수요 대응성 제고 △역내 경제기구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등 3가지 역할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개발재원 조성의 핵심 이슈는 민간재원 유인 방안”이라며 “ADB는 재원확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아시아 각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는 2010~2020년 7조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도국 인프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효과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수요에 적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설립, AMRO(역내감시기구) 국제기구화 등 신규기구 설립은 물론 GCF 사무국 한국입지 등 다양한 아시아 국제기구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토록 ADB가 역내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