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극적 타결…5월 월급날 '환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사진=뉴스1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던 조세소위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정부여당이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야당도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책 마련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기재위는 4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됐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방안도 명시됐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해 연말정산을 재정산, 5월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대의견을 통해 부모나 자식 등 가족 구성원이 1년에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부모나 자식 등 가족 구성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존에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1년에 334만원만 벌어도 독립생계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이를 다시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2013년 세법개정 이전인 8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토대가 됐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기재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및 세법정상화 방안,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야당의 요구에 따라 부대의견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당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업무관련 책임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