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지 다다른 4월 국회, 쟁점법안 성적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임시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쟁점 법안들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게 돼 큰 짐을 덜게 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은 처리가 물거나 갔거나 사실상 회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공무원연금개혁·소득세법 개정안·영유아보육법 처리

새누리당은 최대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일부 핵심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끝에 지난 2일 특위 대안 형태로 공무연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연 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 1순위 법안으로 제시한 어린이집 CCTV법(영유아보육법)은 재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6개 경제활성화 법안·지방재정법 처리 불투명

4월 국회에서 풀지 못한 쟁점 법안도 많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개다. 이들 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은 법안은 현재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야당의 발목에 잡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실상 4월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과 연계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처리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업법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도 4월 국회 처리가 확실치 않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패키지'로 묶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여당이 여전히 반발한다는 점이 본회의 통과 변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10개 국회 운영 개혁안도 4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운영위는 지난 1일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논의했지만 △연중 상시국회 운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등 일부만 처리되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핵심 내용들은 제외됐다. 운영위는 소위에서 의결된 4개항만 따로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에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개혁안과 별개로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6일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소위가 예정돼있으나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역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또 다시 이월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월국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법안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안 처리에 적기였다"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9개 중 상당수가 또다시 다음 국회로 밀려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