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사회적기구 규칙안 소득대체율 '50%' 뺄듯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15.5.6/사진=뉴스1

여야는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할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에서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를 빼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약 30분간의 여야 수석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액 20%라는) 숫자는 일단 빼는 걸로 의견 접근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외하되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문구를 최종적으로 규칙안에 넣을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해당 문구를 규칙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어차피 현상유지를 하거나 하향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닌 만큼 굳이 '인상'이라는 표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양당 원내수석은 각각 원내대표와 최종 문구를 조율한 뒤 다시 만나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은 수석 회동 뒤 "어차피 대타협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정신에 이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만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도록 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규칙안과 결의안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