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드론·헬스케어 전용 실증단지 연내 구축된다

/출처=미래부

금융과 IT(정보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 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전용 실증단지가 연내 조성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 전용 시범특구도 조성되며, 2017년에는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도로도 지정된다.


정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갖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핀테크, 무인자종차 등 유망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 설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 활성화협의체(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와 핀테크지원협의체(금융위, 중기처, 미래부),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협의체(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별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기업, 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창조경제 모니터링단 등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 있는 융합신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실증사업, 시범특구'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 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올해 7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에 중증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애프터-케어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연내 진행된다.

또 국토부와 산업부간 협업을 통해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실증 및 시범특구도 연내 지정될 예정이다. 무인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무인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무인자동차 전용 시범운행도로도 지정된다.

무인항공기 분야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 산업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인기 전용 공역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달까지 수립하고, 9월 모집공고 후 연내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융합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무인자동차, 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과 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