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중점검사사항 예고제 일문일답

이은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검사담당 부원장보가 6일 금융투자사 중점검사사항 예고제 시행과 관련된 일문일답중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올해 ELS(파생결합증권)와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나 펀드의 자산배분 적정성, 임직원들의 자기매매거래 같은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검사사항은 △ 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 펀드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 적적성 △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이용 임직원 자기매매 등이다. 최근 자산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보호 이슈가 생겼거나 지난해 검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다.



다음은 이은태 금감원 감독검사담당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금융회사가 충실하게 자체 감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 획일적으로 보긴 어렵다. 획일적 기준보다는 내부 컴플라이언스관련 합리적인 회사의 노력이나 점검활동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존중해주겠다는 것이다. 기게적인 것은 아니다.

△ 중점 검사사항에 포함되면 지금까지 검사와는 달라지는 건가.
-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지에 달린 것이다. 가령 임직원 자기매매의 경우 그동안은 자기매매 신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었는데 사실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여부는 선행매매나 직무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임직원이 내부통제만 따르면 자기매매하면서 선행매매나 직무정보를 이용한 것은 조사안했는데 앞으론 직무정보이용이나 자기매매를 통해 고객재산을 해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이다.

△ELS 불완전판매는 미스터리쇼핑과 차이가 있나
- 가령 형식적인 판매절차가 뿐 아니라 콘텐츠 측면에서 알려져야할 내용이 알려졌는지 가령 환율위험이나 특성, 세금관련 부분 등ㅇ르 접근할 것이다. ELS투자관련 환매나 영업장 고유문서같은것들의 과장했는지 투자정합성도 따질 것이다.


△ ELS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 ELS 규제부분은 금융위와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지금시점에서 언급하긴 좀 어렵지만 뭔가 규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방식으로 해야할지는 업계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다.

△ 현장진단검사 도입도 추진중인데 검사역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 현장진단 검사는 새로운 접근인데 과연 검사에대한 경미한 위법사항 조치시 이에대한 책임여부가 관건이다. 감사원과 협의가 필요한데 금융위,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규정개성에 나설 수 있다. 현장진단은 사실 위법행위 적출목적이 아닌 만큼 위법행위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검사자들이 부담을 느기지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 검사시기나 회수는?
- 아직 정해진바 없으며 끊임없이 모니터링해 필요한 때 검사나가도록할 것이다. 테마검사는 정기검사는 아니다. 추후 해당부서가 제도시행하면서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

△중점 검사사항 5개를 추린 배경은 뭔가.
- 작년 현대증권의 연기금 운용관련 문제나 일부 운용사 채권파킹문제가 있었다. 검사로서 끝낼게 아니라 채권시장 투명화의 기점을 만들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올해안에 채권투명화와 관행자체를 개선할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주제를 선정한 것이고 이는 과거 검사과정에서 드러났던것들이다. 단순 조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안되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질서를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