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기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 의원들이 한 때 단체퇴장하는 우여곡절 끝에 연말정산 보완책이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될 예정이다.



야당 위원들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당초 2013년 세법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연말정산 사태는 2013년 세법개정안 제출 이후 지금까지 '포퓰리즘'에 따라 조세체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늘어나면 안되는 성역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 구간 추가 세부담을 야기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세법개정을 소급까지 해주는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내용도 문제가 됐다. '2013년도 세법개정이 입법목적은 살렸지만 개별적으로 일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는 것'이란 기재부의 입장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러면 대체 왜 소급입법씩이나 하며 법을 고쳐야 하는가"라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기재부의 편을 들어"(세법개정) 기본방향은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전문가도 동의한 사안이다. 세제개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홍보를 잘 못하고 설명을 못해 나타난 혼란이 문제"라고 거들었다가 불똥을 더 키웠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정부는 그 이유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고 정부의 잘못 때문에 소급입법이라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장관이 명확하게 사과하고 법안 의결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단독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기재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표결을 염두에 두고 현재 공석이나 다름없는 조현룡 의원 대신 정무위원회 일정을 마친 유의동 의원을 기재위에 사보임해둔 상태였다.


자리를 비운 여당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느라 한 동안 멈췄던 회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재개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좋은 취지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돼 다시 한 번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세법을 개정할 때 보다 자세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결국 소득세법 개정안은 표결절차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