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세월호 시행령 독립성 우려" 비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상정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박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지난해 11월 19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오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 시행령이 두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지적한 부분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침해하고 무력화한다는 우려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특조위 소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란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점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여야합의로 제정한 것인만큼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정부안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