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지난해 정부 SW정책 점수는 'A'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국내 SW(소프트웨어)업계가 지난해 정부의 SW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가 'SW중심사회실현전략'을 중심으로 SW제값주기,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한 정책들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돼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해 정부 정책과 관련 54개 임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SW중심사회실현전략'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개정된 SW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조사했다.

설문 조사 결과 SW업계는 SW제값주기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W사업대가 상향 조정, 상용SW유지관리 요율 마련, SW사업 입찰하한가 상향조정 등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발주제도 선진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보인 요인으로는 부처 간 소통을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진행한 덕분에 업계도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SW제값받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SW사업대가 상향,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입찰 하한가 상향 조정, 장기계속계약 근거 마련, 원격지 개발 근무개선 등 법제도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SW업계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우선 꾸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기준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체감도와 실제 계약금액, 기업의 수익성 증대 기여 등을 비교하도록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격지 개발 근무 개선 지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동반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답보 상태라는 지적도 있었다. SW인력양성 정책과 관련 직무능력표준(NCS) 홍보 활성화 등도 지적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이번 정책평가 보고서의 목적은 SW업계 입장에서 지난 1년 간 정부 SW정책의 적절성, 실효성 등에 대해 평가해보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평가보고서를 정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