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맞춤형 규제개혁'에 반색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정부가 6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화장품 맞춤형 규제 개선안'과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는 "불필요했던 규제가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에 규제개선 항목으로 제시된 '화장품업 등록 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는 업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규제로 통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화장품 부문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 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A 수입 브랜드 관계자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며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의 진단서 제출이 어려워 불필요한 규제였다"고 말했다.

실제 스페인에서 한국 화장품업계 진출 예정이던 D사는 정신질환과 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요구로 투자 계획 보류했다. 관계자는 "관련 규제 철폐로 앞으로 외국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 화장품 업계는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 의무 폐지'와 함께 발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와 여드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5개 영역으로 늘었다. 기존 화장품법 제 2조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해 기능성 화장품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B 수입 브랜드 관계자는 "아토피와 여드름 관련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효능과 관련된 인증 역시 받지 못했다"며 "기능성 범위 확대로 관련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여지가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도 이번 맞춤형 규제 개선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A 국산 브랜드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도 아토피와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삼고 있다"며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는 국산 브랜드의 상품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