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교육부 선택은

서울시교육청이 7일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2년 후 재평가를 최종 결정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외고 정문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외고와 함께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던 영훈국제중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돼 결정이 2년 후로 유예됐다.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신청에 최종 동의하면 서울외고는 특목고 지위를 잃는다. 결정은 이르면 6월 말 경에 내려진다. 서울외고는 교육부 소명에 적극적으로 임해 '기준 미달 외고'의 오명을 씻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7일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영훈국제중은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외고에 대해서는 특목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신청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는 청문회 소명 내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외고와 달리 영훈국제중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으며 앞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할 뜻도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영훈국제중은 지난달 14일 청문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 장학생 외에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교육청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있었던 입시 비리에 관해서는 교육청 관선이사가 파견돼 학교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서울외고는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청문에 불참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과 29일 연이어 청문을 개최했으나 서울외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 최종 지정취소 여부는 교육부 손에 달려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이 특성화중과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법령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부)동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통보는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8월 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서울외고는 시교육청의 결정을 예상했으며 교육부에 평가의 부당함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교육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생각이며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학교를 바꾸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기회를 주면서 가급적 보완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목고 지정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황 장관이 퇴짜를 놓을 경우 또 다시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정취소 동의 절차에 대한 법령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 이근표 국장은 "관련 법령에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적시돼 있지 않다"며 "다음주 중 교육부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2의 자율형사립고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이미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법정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황우여 장관이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엎자, 시교육청은 교육부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