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창회서 들은 미공개정보로 투자시 처벌

주부 A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코스닥상장사 연구소장인 남편으로부터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수출예정"이라는 얘기를 듣었다며 그 회사 주식을 사라고 권유를 받았다. 그렇다면 A씨나 A씨의 남편이 해당사 주식을 산다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동안 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사람만 주식불공정행위 관련 형사제재를 받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2차 정보 이상 수령자도 과징금 등 제재를 추가로 받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적용사례를 설명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개요도 /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7월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처벌 범위가 내부자(임원·주요주주)와 준내부자(인허가권자·계약체결자), 1차정보 수령자에서 2차정보 이상 수령자도 확대된 것이다. 내부자와 1차정보 이용자까지는 형사처벌을, 2차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과징금 상한도 없다. 만약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최대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되는 셈이다.

상장사 내부자는 물론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사람에게 다시 들은 정보라도 미공개정보란 사실이 확실하면, 주식 투자에 이용해선 안 된다.
다만 불법성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다. 가령 건물 청소부가 우연히 회사의 중요 계약서류를 주운 뒤 이를 보고 주식거래했다면 부정한 정보절취에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대상이된다.


그러나 식당종업원이 서빙중 우연히 회사임원들의 계약관련 내용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매에 나섰다면 처벌대상이 되지않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후자의 경우 종업원의 정보절취에 대한 의지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만큼 미공개정보이용이나 부정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SNS를 통한 정보교환 활동 역시 통상적인 시장 정보라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인 것을 알면서 주식거래에 이용했다면 정보이용형 교란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에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대상 회사에서 입수한 내부정보를 직접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의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7월 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이번 법 개정의 단초가된 CJE&M 사건처럼 상장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내부 정보를 전달할 경우, 기밀준수 유지와 매매거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막연한 오해와 두려움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정보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로부터 나온 미공개정보라는 점을 알고 투자하면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