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행위 제재 관련 Q&A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돼 7월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처벌 범위가 내부자(임원, 주요주주)와 준내부자(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1차정보수령자에서 2차정보 이상 수령자도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내부자와 1차정보이용자까지는 형사처벌을, 2차정보 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 다음은 금융당국이 밝힌 시장교란행위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 요약


◇ 개미투자자 주의사항

-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단주 매매, 상한가 매매가 성행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소위 작전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종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위 종목을 마찬가지의 방법(단주 매매(일명 ‘삥주문’), 상한가따라잡기 등)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제재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M&A 재료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간혹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몰래 내다파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인수인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킹한 정보, 회사나 임직원으로터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빼내는 등의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시스템 트레이딩)하는 경우, 대량의 허수주문이 제출되어 주가가 급변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주식게시판에서 정보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보를 '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문자,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금융사임직원 주의사항

-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제재와 함께 신분상 행정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이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은밀하게 유통하는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보아 형사제재를 받거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보아 과징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이 단순히 본인이 상장회사를 분석한 정보이거나 시장에 떠도는 풍문에 불과하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대상 회사에서 입수한 내부정보를 직접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의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7월 1일 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위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 임직원이 대규모 주문수탁정보를 직접 매매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을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허수성 매매주문이 대량으로 제출되어 시세를 왜곡시키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상장회사 임직원 주의사항

- 상장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자기회사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되는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중요성, 공개여부 등에 따라 형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사 내에서 알게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도 형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사 내에서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미리 알게 된 경우, 위 정보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안된다.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계열회사 정보가 자신의 회사의 경영과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은밀하게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것인 양 허위로 공시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 계열회사 부실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은 부정거래혐의로 엄중히 제재하고 있으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