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으로"…이 한 구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흔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선 지난 합의문에서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절차와 시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동산 3법' 처리 여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범위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지난 2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양당 대표 합의문의 제 3항이다.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이 어렵게 대타협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무너졌다.
특히 '국회 규칙으로 정해'라는 부분이 결정타가 됐다. 합의 내용을 논의할 기구를 규정하는 조항이 합의 자체를 깨뜨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 규칙안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이미 특위를 통과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본회의 처리 전날인 5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파행을 예상한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등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규칙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규칙안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부칙의 별지 형태로 붙이는 절충안을 도출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와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함께 처리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물건너가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굳이 필요없는 '규칙 제정'을 넣은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사회적 기구 구성을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법령인 규칙안을 제정키로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더 첨예화됐다는 것이다. 규칙안의 경우 다른 법령 처럼 소관 상임위(운영위),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모두 거쳐야 해 논의와 표결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여야 대타협 이후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연계 비판 발언에 야당 내부의 강경 기조가 득세하면서 규칙안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 규칙안을 따로 제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구 구성에는 위원 구성, 활동 기한 등을 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굳이 국회 규칙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이번 사회적 기구 구성을 국회 규칙안으로 한 것은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때 전례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협상 때 실무 협의를 담당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규칙안 형태로 제정했다.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 새정치연합은 안규백 의원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굳이 규칙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례가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김재원 원내수석도 이런 상황까진 생각하지 않고 규칙안 제정에 합의했던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