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고나면 쏘나타로 렌트"…車수리비·렌트비 폭탄 개선추진

최근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로 수리비만 1억4000만원에 하루 렌트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는 소식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렌트비가 결국 국산차 운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는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동일차종의 기준을 '동일한 모델'이 아닌 '동일 배기량'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자동차 정비요금고시제 도입해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12일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이후 대인배상 보상제도는 잘 정비됐지만 대물배상 보상제도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적자상태며,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물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 유발 요소를 제거하자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해 피해자(또는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수리(사고처리 중 모럴해저드 발생)를 막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전제 조건으로 정비요금고시제 도입이 검토됐다. 정비요금 수가를 명확하게 고시하고 작업시간도 표준화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렌트비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동일차종을 렌트해 줘야 하는데 동일차종에 대한 해석을 '동일모델'이 아니라 '동일 배기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배기량 2000cc인 BMW5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대차를 해야 할 때 배기량이 동일한 국산차 쏘나타급을 렌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두 자동차의 1일 렌트비는 최대 5배까지 차이 난다.

또한 차수리를 전제로 미리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추정수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금만 받아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견인비도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