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위 "韓, 에이즈검사 거부 외국인에 피해 보상하라"

머니투데이

국제경제부 기자

유엔이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대해 뉴질랜드인 여성 영어강사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를 요구한 데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2009년 인론에서 라이사 그리핀(Lisa Griffin)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여성에 대해 영어강사 재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요구한 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에이즈 검사는 "공중보건이나 어떤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종, 피부색, 국적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배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그리핀에 대해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 언론, 일반 대중이 고정관념이나 닉인찍기 등으로 외국인 혐오증을 나타내는 징후에 대처해야 한다"며 "90일 내에 어떤 조치들을 시행했는지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언론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직후 한국의 교사 윤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그리핀은 한국의 에이즈 검사 요구는 "인종차별이며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의 성명에 따르면 그리핀을 고용했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에이즈 검사가 "외국인 영어강사의 인격과 도덕성을 검사하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영어강사나 한국 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전과 조회와 불법성 마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에겐 이 같은 검사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외국인 교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위 "韓, 에이즈검사 거부 외국인에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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