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 처리 변수 '문형표 사퇴'…여야 주말 공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오대일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및 공적연금 강화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의 사퇴를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나섰다.


야당은 문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문 장관이 세금폭탄, 세대간 도적질 등의 표현으로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합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연금) 주무 장관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얘기로 막말을 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장관의 존재가 혼란을 초래하지, 장관에서 내려온다고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 대표도 서명을 했는데 문 장관이 청와대에 잘못 인식을 시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거취는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장관부터 물러나라고 한다면 자리를 지키는 장관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무조건 물러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고, 그 전에 여야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재정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문 장관의 거취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금 협상 자체에 충실하는 것이 개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길이고,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장관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고조됨에 따라 여야가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관련 합의 역시 진통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문 장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사회적기구 출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당이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했고,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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