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부패 알고도 눈 감으면 파면된다

머니투데이

이현정 기자

동료의 금품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공무원을 최대 파면하는 등 강도 높은 공무원 반부패 대책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금품 관련 부패, 음주 운전 등 공직 기강,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사 동료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처음으로 의무했다. 묵인 시 최대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명시했다. 또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 부패 당사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까지 책임을 묻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무원 성범죄 제재도 한층 강화해, 부하 직원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징계 근거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및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로 확대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하에 대한 고의적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파면, 해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자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첫 적발 시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으나 앞으로 정직이 가능하게 됐다. 음주운전 적발 2회 시 바로 해임이 가능해진다. 특히,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바로 퇴출한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공직 사회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이 전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