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 합의 가능성↑…'문형표 거취' 막판 변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 규칙안 일괄 타결', '양당 추인 절차' 등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 5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이슈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연금 전문가 등이 간담회를 거쳐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양 당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최고위원들게 (합의문 초안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 안에 뚜렷한 반대 같은 건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받은 양당 간사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고 당 추인 절차를 거쳐 원내대표의 서명을 받으면 5월 국회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문형표 장관 사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7일에는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기금이 고갈돼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이 되는 것에 대해) 연금 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세대 간 도적질 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다"고 말해 야당을 자극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사회적 기구가 국민연금(을 논하게 될텐데), 주무 장관이 한 많은 언사들을 정리하지 않고 기구를 출발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테니 (여당이)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것이 이 협상의 최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분명한 것은 문 장관 문제는 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그렇게(사퇴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