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한 한·일 통상장관회담, 무슨얘기 나눴나

일본 통상장관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사진=산업부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회담장에서 마주앉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한국 내 수산업계 우려 해소를 역으로 요청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3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 필리핀에서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일본의 TO 분쟁해결절차 협의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또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문제와 우리의 대일 활넙치 수출 관련 수산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해결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양국 통상장관회담 직전에 강경 카드를 빼든 것으로 양국 관계의 심각한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회담 직전 제소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회의에 배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양국 통상장관 회담 역시 매우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하지만 그 만큼 양 장관이 모두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접근이나 규제해소에 대한 논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신뢰감 있는 대화가 아닌 WTO제소 등의 돌발행동에 의지해서는 어떤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입규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의 회담은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자리서 이뤄졌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인 필리핀이 제안한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채택하고,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금융지원 등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이 중요하다"며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공동전략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은 다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경험을 토대로 도하개발의제(DDA) 작업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레고리 도밍고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다또쓰리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