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합의통과 6개월… '전월세 대책'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난해말 '부동산 3법' 통과 당시 여야가 추진키로 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전월세 대책이 실종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임대차보호법)과 주거기본법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다음달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부동산 3법 합의이행 조건으로 야당이 내걸었던 월차임전환율 인하(현행 기준금리의 4배→시중금리+2~4%p)와 주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포함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서민주거 특위에서 부동산3법 합의 후속 이행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이대로 가다간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도 처리 못하고 특위가 종료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등을 담았다.
여야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1월부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담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 후 처리키로 했다. 합의사항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계류된 상태다.


현재까지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주거기본법이다.
주거기본법은 서민주거특위 합의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본회의가 공무원연금 협상 실패로 무산돼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나머지 법안은 서민주거특위에서 언제 논의될 지 아직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3법 후속 이행은 2월국회 처리가 목표였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합의사항도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특위 연장 결정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3법 통과당시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논의를 해도 상관없다"며 "법안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 쪽"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부동산3법 통과 당시 합의 이행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야당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지도 않은 계약갱신권에 집착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월 내놓은 당차원의 전월세대책 방안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거기본법 통과 등 수년 동안 주장해 온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서민특위에서는 합의사항보다 계약갱신청구권 통과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민특위에서 열린 회의 중 논의된 법안은 주거기본법 뿐이다. 나머지 회의는 임대차 선진사례 공청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전부다.

국토위 관계자는 "서민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민특위가 입법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무리하게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부동산3법 통과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부동산 3법 통과 및 담보대출 조건 완화 등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점차 회복세롤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할일을 했다'는 생각에서다.

전월세대란이 대두된 12월 이후부터 여당이 내놓은 임대차보호 관련 법은 0건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가능한 전월세대책은 없다"며 "결국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증가, 경기회복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경제성장 없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답이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보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단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