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 근거가 된 규정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7일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과 함께 이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한 방송사는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해 세월호 사건이나 노사관계 등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SNS 활동에 대해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정원장이 국가보안을 위해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SNS 활동을 추궁했다면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곧바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 과정의 비밀주의가 이같은 문제를 은폐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 판사를 선발하는지 떳떳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탈피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5.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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