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누구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일자리法' 개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다.


이날 자리는 업계 최대 행사로 1990년 시작돼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겸해 열렸다. 2009년부터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포상과 오찬 내지 만찬 위주로 개최됐던 기존 대회와 달리 이날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함께 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어려움을 얘기하면 이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정부정책을 설명하며 대화에 나섰다.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토론이 이뤄지던 중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는 것인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 됐다"며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2년 동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빨리 통과돼서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메치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절량이 부족한데 미스메치를 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도 중국이나이런 데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른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냐 이거죠"라고 말했고, "국제의료지원법도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는데, 더 많은 외국 환자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누구를 위해서 막느냐"고 말했다.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제도와 관련해선 "원격이료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관련 법이 막혀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는 못하고, 중남미에 수출은 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벤처업계로의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 개선과 관련, "너무 많은 제한을 두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풍부한 자원은 높은 교육 수준의 인재이므로 인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