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검찰 고발요청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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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아모레퍼시픽 (145,400원 ▲3,200 +2.25%),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3개 회사를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중기청은 앞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만든 특약점,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금지명령과 과징금(500백만원) 처분을 내린 상태다.

중기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고발요청의 대상이 됐다"며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 담당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재발금지명령과 부당 감액한 물류비용(65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가 부당하게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협력업체인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약 1억9700만원)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아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대표이사가 이 같은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법인과 함께 대표자도 고발요청한 상태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신영프레시젼이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 법인과 함께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요청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