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총기 출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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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청은 농번기에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 직후 수렵을 위한 총기 출고 때 보증인 동행 및 오후 8시까지 입고 등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나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기 출고 때 필요한 보증인의 용어 자체를 참여인(입회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어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을 대동 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입고시간 제한으로 인한 야행성 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했다. 결국 총기 수령자에게 지역적 특색에 맞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 사용을 허용해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되는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일제보관과 관련, 총기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 예산 11억2000만원을 경찰청에 지원한다.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제출대상은 경찰서에 보관된 엽총과 5.5㎜ 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다. 지난 15일 기준 제출대상 전체총기 9만4596정 중 6만2790정이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 보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총기가 꼭 필요한 농가 등에 적절히 규제를 완화해 국민안전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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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총기 출고 규제 완화"

경찰청-기획재정부 합동, 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일제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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