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비스 시작할 '제4이통社' 주파수 우선 할당한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시장에서 2017년부터 서비스를 할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초반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등을 내세웠다.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3사 구도로 굳혀진 시장에 요금·서비스 경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과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광대역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TDD 2.5㎓(40㎒폭)과 FDD 2.6㎓(40㎒폭) 중 기술 방식을 선택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술 방식과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만 허가법인으로 선정된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가 초기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 지원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규 사업자가 신청한 주파수 대역을 우선 할당 한다.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도 허용한다. 허가서를 받고 서비스 개시 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후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다.

또한 서비스 시작 후 5년간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의무제공사업자의 망을 로밍할 수 있다. 기존사업자와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기 위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 기여 방안도 중점 평가한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다음 달 확정돼 발표된다. 이후 미래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 부문의 허가는 수시로 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심사·허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