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편 나선 정부…제4이통 진입·인가제 폐지(종합)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통신시장 틀을 확 바꾼다. SK텔레콤 (51,100원 ▲200 +0.39%), KT (34,650원 ▲100 +0.29%),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를 연말까지 뽑기로 했다. 알뜰폰 시장점유율 비중도 올해 10%로 확대한다. 24년간 유지돼왔던 인가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15일 이내 효력이 발생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구조 개편과 △시장 자율경쟁 촉진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9월 말까지 제4이통 신청 허가 접수…LTE-FDD로 용도 확대로 직접 경쟁

우선 정부 주도형 제4이동통신 진입 정책이 또다시 추진된다. 알뜰폰만으로는 고착화된 이동통신 3사의 시장경쟁 구도를 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대역을 2.5㎓(와이브로, LTE-TDD 40MHz폭) 외에 2.6㎓(LTE-FDD 40MHz폭)까지 넓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LTE-FDD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채택한 기술방식이다. 기존 이통사들과 직접 경쟁을 붙이겠다는 것. 또 예년과 달리 주파수 우선 할당 정책 외에 의무제공사업자의 5년간 네트워크 로밍 제공, 상호 접속률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신규 사업자 허가신청을 받고 연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강화된다. 올해 이동통신 전체시장의 10%, 내년에는 12%까지 알뜰폰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되고,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된다.

◇인가제 폐지…SKT 무선, KT 유선 요금제 신고 후 15일 내 허용

통신요금 인가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 KT(유선)의 경우, 요금제 신고 후 15일 이내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보신고제'가 적용된다. 검토 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 된다.

이를 통해 요금 출시기간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되고,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금제 폐지와 연계해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가령,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신규사업자에게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도매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이 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미래부는 앞으로 약 2주간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