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지령 해제? 정부·업계, 자원개발 '신규투자'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끝난 후 첫 회동이다. 이명박정부의 방만한 자원외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려진 '해외자원개발 금지령'이 풀리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 간담회에는 해외자원개발협회와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자원개발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방향을 찾아보고, 또 앞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에너지·자원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끝난 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간담회의 초점이 '정상화'에 맞춰진 것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초점을 '내실화'에 맞추면서 구조조정에 집중해 왔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투자가 전면 중단됐으나 재무구조는 눈에 띄게 개선된 상태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와 같은 대형 M&A는 지양하더라도 국내 수급 문제와 직결된 탐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는 투자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영기 중앙대 명예교수는 "자원개발이라는 게 꼭 '물량공세'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