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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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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머니투데이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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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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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서 내달 초 헌번소원심판 청구 예정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이 내달 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 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황 의원을 포함해 장윤석,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김종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7명과 이윤석,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이개호,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명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 모임에는 농어촌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농어촌 지키기 운동본부'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새농민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 협의회 등 농·축·수산계 353 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됐다.

황 의원은 " 자세한 헌법소원 청구의 이유와 취지 설명은 내달 1일 10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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