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는 무죄" 법원에 정체불명 상고장 들어와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250원 ▼300 -1.46%)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이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는 이같은 내용의 상고장을 전날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함께 두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장이 실제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고는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그의 직계 또는 존·비속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박씨는 상고장에서 자신이 조 전 부사장과 어떤 사이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씨에게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해 상고를 낼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씨가 상고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가 제출한 상고장은 각하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이 판결은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양측 모두 오는 29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