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상규명 막는 시행령 딱 하나 고치자는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5.5.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이 어제 여야 협상에서 새누리당에 요구한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것"이라며 "이유는 새누리당이 5월 국회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사업무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조사1과장에 4급 상당 별정직이 아닌 검찰서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 조사 1과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고치자'고 딱 하나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단 하나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려면 특조위 조사1과장을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부분을 다 합의했다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되지 왜 느닷없이 시행령을 연계하냐고 하는데, 이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상해 낸 5·10 합의사항이 3가지"라고 운을 뗐다.

이 원내수석은 "(나머지 합의사항은 다 이행됐고) 남은 것이 세월호 시행령인데 새누리당은 막판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며 "저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세월호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 사실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 농해수위가 '시행령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고치라 하냐'고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국의 3개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17개 중 가장 핵심적인 9개를 조사1과장이 한다"며 "(이렇게) 중요 업무를 조사1과에 몰아놓은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을 연계시킬 하등의 생각이 없다. 그러나 두 번의 합의를 모두 새누리당이 깨며 야당은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계속 취하는 식은 안 된다"며 "저희는 여론이나 국민적 시선이 따갑더라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한 위기의식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생각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며 "타협책이 나오면 단 하루라도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공무원연금법, 세월호 시행령, 54개 법안 등을 야당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지금이 세월호 문제에 관해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새롭고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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