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수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 제약을 초래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2005년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인 구 도로교통법 78조 1항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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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동차 이용한 범죄자 면허 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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