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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행령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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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행령 재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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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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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재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9일 시행에 들어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이 실제 적용시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재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다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한 전체 가구 수에서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비율이 15%(서울 기준)를 넘으면 이 비율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가구수를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며 "5%포인트 상향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낮추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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