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산고 끝, 151일 만에 결실

머니투데이

구경민 하세린 기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철옹성 같았던 국회의 벽을 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성과도 최종적인 결실을 거뒀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들고 나온 건 청와대였다. 지난해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 개혁을 밝혔다. 이 중 최우선 순위가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된 것은 지난해 9월 말이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했지만 이를 누가 앞장서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대를 멨다. 새누리당은 10월 의원총회를 거쳐 재직 공무원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25%로 내리는 개혁안을 선보였다. 또 경제혁신특위를 구성,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다.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적인 진통을 겪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여야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다.

기구 구성 이후 이날까지 151일간의 레이스도 힘겨웠다. 해를 넘기면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급률과 기여율 수치를 두고 올 초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러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 기초안,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용하 교수안, 김태일 교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6개의 개혁안이 동시에 논의됐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종료 시한인 3월28일까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실무기구를 구성, 특위 활동 기한을 5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마지막 시점인 5월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키로 하고 이를 논의할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뜻밖의 복병이 등장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국회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야당은 50%를 명기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반대했다.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이 연이어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연장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협상은 결국 29일 새벽 종지부를 찍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절박감이 돌파구를 푸는 열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