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44명,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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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수정요구 국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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